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다 민주주의 수업은 계속된다. 지금은 단지 중간고사일 뿐이다. 김수근기자 iggnews91@naver.com

2025년 04월 04일(금) 13:26

전남관내 유초중고 계기수업 모습

[공간뉴스 = 김수근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이 결정을 통해 무너졌던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가 제자리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헌정질서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그 염원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나 오늘의 결정이 민주주의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 우리는 단지 중간고사를 통과했을 뿐이다.

대통령직을 상실했다고 해서 그가 져야 할 책임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2월 3일의 진실은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모든 이들에 대해 반드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인 책임과 정의를 구현하는 최소한의 절차다.
우리는 다시는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교실에서, 거리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 또 다른 붕괴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임을 믿는다.

교사로서, 시민으로서 우리는 중간고사를 마쳤고,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할 시간이다. 교육은 새로운 민주시민을 길러낼 것이며, 결국 우리 사회를 새로운 희망의 시대로 이끌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앞으로도 우리는 삶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일한 희망이다.